교통사고 과실비율 5:5 합의 시 주의할 점과 보상 절차 안내

🚗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5:5 판정, 그 이후엔?

자동차 사고 후 과실 비율 5:5가 나왔다면, 양쪽 운전자가 사고에 동등하게 책임을 지게 됩니다. 이때 가장 궁금한 건, "보상받는 기준은 어떻게 되지?", "치료비는 누가 얼마나 부담해?" 등이지요. 오늘은 이 부분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.

---

1. 과실비율 5:5의 의미

과실비율이 5:5로 나왔다는 건, 서로 사고에 절반씩 책임이 있다는 뜻인데요.
이 의미가 무엇인지, 그림으로 한 번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.

• 양쪽 다 사고 원인에 절반씩 과실이 있을 경우
• 따라서 보상도 절반 비율로 하자, 즉 ‘총 피해액 × 50%’ 계산 기준
• 예: 피해액이 1,000만 원이라면, 각자 500만 원씩 상대방 보험사나 가해자로부터 받게 됩니다.

이때 중요한 건 ‘피해액’ 단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입니다. 다음에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.

---

2. 보상 범위: 치료비, 입원비, 자동차 수리비, 기타 비용

자동차 사고 뒤 보상 대상은 크게 다음 네 가지로 나뉩니다:

항목보상되는 항목 및 내용

치료비	병원비, 약값, 물리치료, 한방 치료, 비급여 항목 포함
입원비/통원비	입원비, 병실비, 식대 등 실제 지출한 치료비 전체
자동차 수리비	견적서 기준 수리비 + 렌터카비
그 외 비용	휴차료(업무용 자동차), 교통비, 간병비 등

 

만약 치료비가 500만 원, 자동차 수리비 300만 원 나왔다면, 양쪽 운전자 모두 상대측 보험사에 50%인 250만 원, 150만 원씩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.

---

3. 치료비와 위자료 정산 방침

① 치료비

치료비는 실비 보상입니다.
– 보험사에서 사고 접수 후 실제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급
– 비급여 항목도 일부 포함 가능하니, 한방/도수치료 처방전과 진단서를 꼭 챙기세요

② 위자료

정식으로 손해배상소송까지 가지 않는다면, 위자료는 보험사 보전위자료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.
— 보통 경미한 사고 기준으로 수십만 원에서 백몇십만 원
— 다만, 후유장해 등 합병증이 남으면 위자료가 더 커질 수 있어요

---

4. 보험사 대응 및 지급 절차

1. 사고 접수
   – 사고 접수 즉시 ‘피해자/가해자’ 여부와 과실비율(5:5) 확인
2. 합의 권유
   – 보험사로부터 치료비/수리비 지급, 위자료 포함한 합의안 제시
3. 치료비 선지급
   – 치료비는 사고 처리 중이라도 선지급이 가능합니다
4. 예> 진료비 영수증 제출하면 보통 3~5일 내 정산
5. 합의 시기
   – 완치 후, 또는 의료기간 종료 후 보상 확정하는 게 안전
   – 여전히 통증 있으면 의료기간 연장 가능, 이 기간 동안 치료받고 보험금 청구해주세요

---

5. 합의서 작성 및 주의 사항

합의서에는 최소한 다음 항목이 들어가야 합니다:

• 사고일자/장소/정확한 과실비율(5:5)
• 상대 보험사, 합의 금액, 지급 방식
• 치료비 정산 기준, 향후 추가 지급 여부

주의할 점

• 미처 받은 치료비는 착오 지급으로 환수 가능 → 합의 이후 추가 치료 시 미리 알릴 것
• 향후 추가 청구 포기 조항을 넣을 경우, 후유장해 발견 시 보상받기 힘듭니다

---

6. 과실 비율 이의제기: 정정이 가능한 경우

✔ 운전자 쪽 자료 확보

– 블랙박스, CCTV, 목격자 진술 등
→ 사고 경위가 잘못 배분된 경우 보조 자료로 이의제기 가능

✔ 전문가 감정 신청

– 손해액이나 치료비 기준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전문 감정인(A회) 의견서 제출 가능

다만 이 경우 소송 전 단계인 분쟁조정 또는 조정위원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

---

7. 자차 보험 가입도 중요

과실 5:5 상황이라도, 자차 보험이 있다면 본인의 차량 수리비, 휴차료, 렌터카비 등을 내 보험사로부터 먼저 받을 수 있어요.
– 이 때에는 자기 과실분만큼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
– 결국 실비보다 교통 불편 손실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비용 부담이 됩니다

---

✅ 정리

• 과실비율 5:5란 책임도, 보상도 반반
• 치료비, 수리비, 입원비 등 실비 위주 보상
• 위자료는 보험사 기준으로 소액 지급, 후유장해 시 더 받을 수도
• 합의는 완치 후, 치료비는 선지급 가능, 착오 지급 방지 조항 주의
• 자차 보험 활용하면 빠른 차량 수리 + 비용 부담 완화

 

지금까지 과실비율 5:5 기준, 치료비·보상 절차 등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어요.
만약 아직 합의 전이거나 치료 중이라면, 지금 당장 블랙박스 영상, 병원 진료기록, 의료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모아두세요.
그리고 합의서 작성 시 누락 없이 조항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!